II.2-4. 기타부채 평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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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금융부채

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사채와 차입금을 말한다.

금융부채는 최초시점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, 후속 측정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.

금융부채 후속측정시 공정가치 평가방법 (신용스프레드 조정법)

$$공정가치 = \displaystyle\sum_{t=0}^T \dfrac{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_t}{(1+무위험금리기간구조 + 잔여스프레드)^t}$$

①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해당 금융부채의 계약 상의 상환스케줄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.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.

ᄀ. 잔여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.
- a. 위험스프레드는 최초시점의 위험스프레드를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b. 신용위험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신용위험스프레드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등급과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. 단, 최초시점의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✐ (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)

③ “②”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“제1장 마.”에 따라 설정한 ‘중요성 판단기준’에 따라 중요 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.

✐ ( 중요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하는 이유 )

“(2)”에도 불구하고,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(1)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,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유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.
(2) 우발부채 평가는 K-IFRS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한다.
(3) “(1)”의 부채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“제1장 마.”에 따라 설정한 ‘중요성 판단기준’을 따른다.
(4)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, 그 판단 근거 및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.

(1) “가.”부터 “다.”까지 정하지 않은 기타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 으로 평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