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I.3-2. 현행추정부채 / 가.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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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(직접·간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포함)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. 다만, 보험 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.
✐ (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종류 )
- (1) 현행추정부채는 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.
- ① 불확실성이라 함은 지급보험금의 발생시기/주기/심도, 사업비 발생규모, 계약자행동,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을 말한다.
- (2)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(유입, 유출)을 반영해야 한다.
- (3) 현행추정부채는 원수보험(수재보험 포함)을 대상으로 산출한다.
- (4) 보험미수금, 보험미지급금, 구상채권, 선수보험료 등 보험계약의 현금흐름과 연관된 항목의 경우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한다.
✐ ( 보험미수금, 보험미지급금 등 항목의 현행추정부채 포함방법 )
- (5) 현행추정부채는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.
- (6)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“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”에서 정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.
- (7) “가.”에도 불구하고,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산출한다.
✐ (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을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(SAP B/S)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유 )